농협(회장 이성희)은 산지농협 자금 부담 완화 및 쌀 생산농가 소득지지를 위해 기존 벼 매입자금에 3,000억원을 특별 추가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천억원을 지원한다. 11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생산량(376만 4천톤)보다 6만 2천톤 적은 370만 2천톤으로 집계됐고, 수요량 360만 7천톤도 전년(367만 2천톤) 대비 6만 5천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3년산 쌀 수급 전망은 9만 5천톤 과잉(생산량 370만 2천톤, 예상 수요량 360만 7천톤)이 예상된다. 또한 쌀값 하락 우려로 민간업체들이 벼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농협으로 농가 출하물량이 쏠리다 보니, 농협은 늘어난 재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재고는 11월 15일 기준 127만 2천톤(평년 동기대비 16만 7천톤↑, 15.1% 증가)이다. 이에 농협은 벼 매입자금 3,0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협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나선다. 또한, RPC·벼 매입 농협을 대상으로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농협 합동 정책 설명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산지농협·RPC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양곡위는 농식품부,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쌀 격리조건은 초과생산량이 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올해 말까지 14만 톤의 정부양곡을 특별처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하여 쌀값을 반등시키고 안정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부 재고량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반 쌀 시장과 경합이 없는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각각 7만 톤씩 총 14만 톤의 쌀을 금년 말까지 특별처분할 계획이다. 주정용은 7만 톤(국산 2021년산)을 추가하여 총 22만 톤을 판매하고, 축산업계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사료용도 이번 특별처분에 포함하여 신규로 7만 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3년 정부양곡 총 판매량도 당초 78만톤에서 92만톤으로 특별처분 물량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ㆍ농협경제지주ㆍ쌀전업농중앙연합회ㆍ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ㆍ쌀생산자협회ㆍ국산콩생산자협회ㆍ한우협회ㆍ낙농육우협회ㆍ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정부는 7월 1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은 361만 톤이다. 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와 여당은 12월 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1~4월 정부양곡 21만톤 공급에 이어 6월 중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시장의 신곡 수요 등을 감안하여 8만 톤 중 5만 톤은 `20년산, 3만톤은 ‘19년산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기 발표한 `21년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양곡 8만 톤을 업체별 원료곡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단경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고 `20년산·`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하였다. 또한, `20년산에 대해서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다만, `19년산은 별도 우선순위 없이 업체별 응찰 한도 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공매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입찰일 이전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는 한도 이상 추가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6월 24일 입찰하여 6월 28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